기소유예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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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9.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고소인의 주거지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고소인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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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수사단계 초기에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이 서로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여 형사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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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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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43 | 혐의없음 |
★★★공갈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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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2144 |
| 1242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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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334 |
| 124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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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636 |
| 1240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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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011 |
| 123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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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315 |
| 1238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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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837 |
| 1237 | 약식벌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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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712 |
| 123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2-26 | 2129 |
| 1235 | 무죄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
2019-02-25 | 2290 |
| 123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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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245 |
| 123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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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453 |
| 1232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2-20 | 2551 |
| 123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2-20 | 1721 |
| 1230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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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730 |
| 1229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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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8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