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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9.경 서울 관악구 고소인의 주거지내에서 고소인이 피의자의 추행을 피하여 침대모서리 부근에 걸터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재차 고소인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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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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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43 | 혐의없음 |
★★★공갈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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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2144 |
1242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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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334 |
124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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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636 |
1240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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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010 |
123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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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315 |
1238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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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836 |
1237 | 약식벌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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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712 |
123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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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 2128 |
1235 | 무죄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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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289 |
123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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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244 |
123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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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453 |
1232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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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550 |
123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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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721 |
1230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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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729 |
1229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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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