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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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9.경 강남구 봉은사로 길 앞에서 남자친구를 때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몸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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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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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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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43 | 혐의없음 |
★★★공갈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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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2144 |
| 1242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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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334 |
| 124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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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636 |
| 1240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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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011 |
| 123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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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315 |
| 1238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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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837 |
| 1237 | 약식벌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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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712 |
| 123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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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 2129 |
| 1235 | 무죄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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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290 |
| 123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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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244 |
| 123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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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453 |
| 1232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2-20 | 2550 |
| 123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2-20 | 1721 |
| 1230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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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730 |
| 1229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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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8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