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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고소인의 호감을 이용하여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 혹은 그 사용처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8. 1.경부터 2018. 10.경까지 병원비, 생활비 등 각종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총 60,3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여 고소인이 본 법인를 통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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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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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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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43 | 혐의없음 |
★★★공갈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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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2144 |
1242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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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333 |
124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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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635 |
1240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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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010 |
123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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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315 |
1238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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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836 |
1237 | 약식벌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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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711 |
123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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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 2128 |
1235 | 무죄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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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289 |
123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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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244 |
123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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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452 |
1232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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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550 |
123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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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721 |
1230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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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729 |
1229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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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