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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자신의 직장정보를 조회한 일을 경찰, 고소인의 직장, 언론 등에 알려 고소인이 직장을 잃게 하겠다면서 고소인을 협박하여, 이에 공포를 느낀 고소인에게 합의금 지급 및 위 60,360,000원의 채무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고소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쳐 고소인이 본 법인를 통해 공갈미수죄로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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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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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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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43 | 혐의없음 |
★★★공갈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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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2144 |
1242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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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334 |
124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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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636 |
1240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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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011 |
123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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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315 |
1238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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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836 |
1237 | 약식벌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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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712 |
123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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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 2128 |
1235 | 무죄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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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290 |
123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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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244 |
123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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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453 |
1232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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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550 |
123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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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721 |
1230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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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730 |
1229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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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8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