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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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 한 공터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취하자 간음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며 도망가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준강간치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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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간치상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기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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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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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28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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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066 |
| 1227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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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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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562 |
| 1225 | 집행유예 |
★★★(항소심)공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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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475 |
| 122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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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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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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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581 |
| 1221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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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504 |
| 1220 | 집행유예 |
★(항소심)중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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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1885 |
| 1219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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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1704 |
| 1218 | 보석허가결정 |
★★★성폭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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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485 |
| 121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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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5583 |
| 121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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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988 |
| 1215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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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755 |
| 1214 | 약식벌금 |
방실침입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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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2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