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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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2.경 피해 여성을 뒤따라 전동차에 탑승한 뒤 자신의 하체를 피해 여성의 하체에 밀착하는 등 접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체포되어 지하철수사대에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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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국민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수사당국도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더 이상 지하철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이 사건은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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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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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28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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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066 |
| 1227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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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547 |
| 1226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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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562 |
| 1225 | 집행유예 |
★★★(항소심)공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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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476 |
| 122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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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224 |
| 1223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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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251 |
| 122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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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582 |
| 1221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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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504 |
| 1220 | 집행유예 |
★(항소심)중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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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1885 |
| 1219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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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1704 |
| 1218 | 보석허가결정 |
★★★성폭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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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485 |
| 121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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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5583 |
| 121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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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989 |
| 1215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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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755 |
| 1214 | 약식벌금 |
방실침입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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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2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