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7.경 내연관계인 피해자와 일본 OO호텔에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양 손목을 양손으로 누른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9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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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2954 |
119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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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589 |
1196 | 보석허가결정 |
★★★사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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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828 |
1195 | 보석허가결정 |
★★★위조공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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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963 |
1194 | 보석허가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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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312 |
1193 | 보석허가결정 |
★★★사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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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262 |
1192 | 보석허가결정 |
★★★공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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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287 |
119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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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633 |
119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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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515 |
118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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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390 |
1188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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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431 |
1187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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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849 |
1186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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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618 |
1185 | 12호 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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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 1837 |
1184 | 12호 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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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 16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