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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11.경 서울 마포구 상상마당 부근 노상에서 택시를 잡으려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집까지 태워준다며 자신 소유의 차량에 태운 후에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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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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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9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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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2953 |
119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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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589 |
1196 | 보석허가결정 |
★★★사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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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827 |
1195 | 보석허가결정 |
★★★위조공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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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962 |
1194 | 보석허가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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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311 |
1193 | 보석허가결정 |
★★★사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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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261 |
1192 | 보석허가결정 |
★★★공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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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286 |
119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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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632 |
119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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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514 |
118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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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389 |
1188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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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430 |
1187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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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849 |
1186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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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617 |
1185 | 12호 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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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 1837 |
1184 | 12호 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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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 1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