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기소유예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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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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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의자와 고소인은 서로 이혼소송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최근 이와 같은 범행이 늘어남에 따라 검찰에서도 기소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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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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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83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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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592 |
| 1182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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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153 |
| 1181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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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608 |
| 118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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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324 |
| 117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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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981 |
| 1178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상횡령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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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907 |
| 1177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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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618 |
| 1176 | 약식벌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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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2793 |
| 1175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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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 2359 |
| 1174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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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2399 |
| 1173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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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215 |
| 1172 | 혐의없음 |
★★★절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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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905 |
| 1171 | 혐의없음 |
★★★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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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358 |
| 1170 | 기소유예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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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813 |
| 1169 | 기소유예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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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1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