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는 2018. 2.경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벽을 때려 5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재물손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83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1-24 | 1591 |
1182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1-24 | 1152 |
1181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1-24 | 608 |
118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
2019-01-24 | 1324 |
117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
2019-01-24 | 981 |
1178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상횡령 불기소의견송치
|
2019-01-24 | 1907 |
1177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1-24 | 1617 |
1176 | 약식벌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약식벌금
|
2019-01-24 | 2793 |
1175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집행유예
|
2019-01-23 | 2359 |
1174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
2019-01-22 | 2399 |
1173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
2019-01-22 | 1215 |
1172 | 혐의없음 |
★★★절도 혐의없음
|
2019-01-22 | 1905 |
1171 | 혐의없음 |
★★★폭행 혐의없음
|
2019-01-22 | 1358 |
1170 | 기소유예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기소유예
|
2019-01-21 | 1812 |
1169 | 기소유예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
2019-01-21 | 2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