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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와의 거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허위 전산 입력하고 수정사유란에 공통으로 계약의 해제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고소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그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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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경영권분쟁 과정에서 쌍방간 고소,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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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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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83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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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592 |
1182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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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153 |
1181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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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608 |
118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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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325 |
117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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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981 |
1178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상횡령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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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907 |
1177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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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618 |
1176 | 약식벌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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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2793 |
1175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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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 2360 |
1174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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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2400 |
1173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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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215 |
1172 | 혐의없음 |
★★★절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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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905 |
1171 | 혐의없음 |
★★★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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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358 |
1170 | 기소유예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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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813 |
1169 | 기소유예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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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