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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6. 3경부터 2018. 2경까지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조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청구를 당한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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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기존에 횡령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피해액이 1억을 초과하고 1년 넘게 변제기회를 수사기관으로부터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컸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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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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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68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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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020 |
1167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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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627 |
1166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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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343 |
1165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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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1621 |
116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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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318 |
1163 | 내사종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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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060 |
116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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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504 |
116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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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503 |
116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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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401 |
115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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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548 |
1158 | 혐의없음 |
★★★(공무원)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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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 2747 |
115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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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101 |
115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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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903 |
1155 | 혐의없음 |
★★★살인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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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784 |
115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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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