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6. 3경 김OO로부터 계속하여 채무 변제를 요구받자 허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김OO를 안심시키기로 마음먹고 OOO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를 위조하여 김OO에게 위조한 합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조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청구를 당한 사건 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기존에 횡령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피해액이 1억을 초과하고 1년 넘게 변제기회를 수사기관으로부터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컸던 사건입니다.
_
결과
_
처벌규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68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
2019-01-21 | 2020 |
1167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상해 혐의없음
|
2019-01-21 | 2626 |
1166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
2019-01-21 | 1343 |
1165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
2019-01-21 | 1621 |
116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1-21 | 2318 |
1163 | 내사종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내사종결
|
2019-01-15 | 1060 |
116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1-15 | 1504 |
116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1-15 | 1503 |
116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1-15 | 1400 |
115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9-01-15 | 1548 |
1158 | 혐의없음 |
★★★(공무원)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1-10 | 2747 |
115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1-03 | 2101 |
115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1-03 | 2903 |
1155 | 혐의없음 |
★★★살인미수 혐의없음
|
2019-01-03 | 1784 |
115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1-03 | 1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