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5. 하반기부터 2018. 5.경까지 원룸건물, 빌라, 오피스텔 등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화재감지기 모형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주거침입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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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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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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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5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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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569 |
115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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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595 |
1151 | 벌금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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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689 |
115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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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535 |
1149 | 집행유예 |
★(구속)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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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881 |
1148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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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324 |
1147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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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595 |
114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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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337 |
114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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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722 |
1144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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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606 |
114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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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952 |
114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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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11 |
114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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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344 |
1140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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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749 |
1139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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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