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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0.경 장애인인 피해자를 차 안에서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로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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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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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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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5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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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569 |
115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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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595 |
1151 | 벌금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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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689 |
115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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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535 |
1149 | 집행유예 |
★(구속)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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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880 |
1148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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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323 |
1147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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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595 |
114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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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336 |
114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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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722 |
1144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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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606 |
114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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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951 |
114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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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10 |
114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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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344 |
1140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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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748 |
1139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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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