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유사강간하여 유사강간죄로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5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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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569 |
115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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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595 |
1151 | 벌금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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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689 |
115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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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535 |
1149 | 집행유예 |
★(구속)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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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881 |
1148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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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323 |
1147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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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595 |
114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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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336 |
114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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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722 |
1144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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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606 |
114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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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951 |
114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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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211 |
114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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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344 |
1140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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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748 |
1139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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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1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