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는 2012. 1경 중순 피의자의 연구실 내에서 고소인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2016. 1경까지 업무관계로 인해 피의자의 보호를 받는 고소인에 대하여 위력에 의해 간음을 하여 피감독자간음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3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12-26 | 1518 |
113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8-12-26 | 3001 |
1136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
2018-12-24 | 1931 |
113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8-12-20 | 2449 |
113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
2018-12-18 | 1680 |
11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12-18 | 2507 |
1132 | 약식벌금 |
★사기 약식벌금
|
2018-12-18 | 2275 |
1131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
2018-12-18 | 2191 |
113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8-12-18 | 2189 |
1129 | 집행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집행유예
|
2018-12-18 | 2360 |
112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
2018-12-18 | 3924 |
112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8-12-14 | 2095 |
1126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혐의없음
|
2018-12-13 | 1615 |
112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12-13 | 1999 |
1124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
2018-12-12 | 26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