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2018. 1.경 음란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을 받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50만원을 대가로 주고 구매한 OO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음란물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을 체포구속하는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되어 추가수사가 이루어 진 사건입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3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12-26 | 1517 |
113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8-12-26 | 3000 |
1136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
2018-12-24 | 1930 |
113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8-12-20 | 2449 |
113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
2018-12-18 | 1680 |
11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12-18 | 2507 |
1132 | 약식벌금 |
★사기 약식벌금
|
2018-12-18 | 2275 |
1131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
2018-12-18 | 2191 |
113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8-12-18 | 2189 |
1129 | 집행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집행유예
|
2018-12-18 | 2359 |
112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
2018-12-18 | 3923 |
112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8-12-14 | 2094 |
1126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혐의없음
|
2018-12-13 | 1614 |
112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12-13 | 1999 |
1124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
2018-12-12 | 26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