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사기
약식벌금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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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 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OO센터에서 고객인 피해자에게 월 매출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거짓말을 하여 현금 340만원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편취하여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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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기사건은 회사의 고객을 상대로 이루어졌다는 점, 사후에 고객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아서 실제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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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형사조정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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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3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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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1517 |
| 113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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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3000 |
| 1136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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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1930 |
| 113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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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 2448 |
| 113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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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680 |
| 11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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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506 |
| 1132 | 약식벌금 |
★사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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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275 |
| 1131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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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190 |
| 113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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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188 |
| 1129 | 집행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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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359 |
| 112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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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3923 |
| 112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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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 2094 |
| 1126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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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1614 |
| 112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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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1998 |
| 1124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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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26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