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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9.경 여자화장실에 피해자가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3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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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1518 |
113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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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3001 |
1136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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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1931 |
113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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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 2449 |
113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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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681 |
11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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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507 |
1132 | 약식벌금 |
★사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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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275 |
1131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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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191 |
113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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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189 |
1129 | 집행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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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360 |
112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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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3924 |
112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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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 2095 |
1126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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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1615 |
112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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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2000 |
1124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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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26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