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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6.경 피의자의 숙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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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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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3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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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1518 |
113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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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3000 |
1136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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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1931 |
113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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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 2449 |
113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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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1680 |
11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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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507 |
1132 | 약식벌금 |
★사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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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275 |
1131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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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191 |
113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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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189 |
1129 | 집행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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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360 |
112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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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3924 |
112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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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 2094 |
1126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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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1614 |
112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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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1999 |
1124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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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26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