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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 10. 경 고소인이 운영하는 농장에 찾아와 현장 사무실에 마음대로 들어온 뒤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다가 고소인에 대하여 따귀를 때리고 온 몸을 할퀴고 고소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여 고소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법률상 부부사이에 일어난 일로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진행하다가 협의가 잘 되지 않자 피고소인이 폭력 등을 행한 사건으로 당사자간 감정이 극도로 나빠져서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 법
제257조(상해)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83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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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681 |
98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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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042 |
981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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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886 |
98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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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015 |
97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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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1901 |
97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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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1806 |
977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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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2062 |
976 | 집행유예 |
건조물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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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1889 |
975 | 집행유예 |
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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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1806 |
974 | 무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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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2093 |
973 |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요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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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1804 |
972 |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제추행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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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1844 |
971 | 공소권없음 |
★★★(집행유예기간중재범)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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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 1891 |
970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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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1799 |
969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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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1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