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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SNS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영상을 보내게 하려다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여 강요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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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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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4조 (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83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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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683 |
98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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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046 |
981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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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890 |
98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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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019 |
97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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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1901 |
97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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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1809 |
977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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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2066 |
976 | 집행유예 |
건조물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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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1892 |
975 | 집행유예 |
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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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1808 |
974 | 무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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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2096 |
973 |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요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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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1811 |
972 |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제추행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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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1848 |
971 | 공소권없음 |
★★★(집행유예기간중재범)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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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 1895 |
970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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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1802 |
969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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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1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