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는 2018. 5.경 피의자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가 피의자의 침대에서 누워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수 회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_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83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
2018-07-25 | 1681 |
98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8-07-25 | 2044 |
981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07-25 | 1889 |
98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8-07-25 | 2018 |
97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8-07-20 | 1901 |
97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불구속구공판
|
2018-07-20 | 1807 |
977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
2018-07-20 | 2065 |
976 | 집행유예 |
건조물침입 집행유예
|
2018-07-19 | 1891 |
975 | 집행유예 |
협박 집행유예
|
2018-07-19 | 1808 |
974 | 무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죄
|
2018-07-19 | 2095 |
973 |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요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2018-07-17 | 1810 |
972 |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제추행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2018-07-17 | 1848 |
971 | 공소권없음 |
★★★(집행유예기간중재범)폭행 공소권없음
|
2018-07-13 | 1894 |
970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
2018-07-11 | 1801 |
969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
2018-07-11 | 1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