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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버스 노선조정 및 인허가, 운수회사 평가, 운수회사 지원, 정류소 관리 등 업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공무원에게 총 200여만 원 상당의 갈비세트, 태블릿 PC 등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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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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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133조(뇌물공여 등)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6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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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1939 |
967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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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960 |
96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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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2136 |
96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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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1740 |
964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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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1566 |
963 | 집행유예 |
(실형구형)특수절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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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1851 |
962 | 선고유예 |
★★★(2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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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 1878 |
961 | 벌금형 |
(1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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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 1886 |
960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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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930 |
959 | 불기소의견송치 |
★(동종전과有)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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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067 |
958 | 불기소의견송치 |
★(동종전과有)준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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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2053 |
957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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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211 |
956 | 혐의없음 |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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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819 |
955 | 혐의없음 |
★★★(전과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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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2036 |
95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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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