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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경찰조사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검사실 방문 등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①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76 | 징역형 |
(상고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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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1926 |
875 | 징역형 |
(상고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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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363 |
874 | 징역형 |
(상고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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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369 |
873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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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003 |
872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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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1857 |
87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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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479 |
870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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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720 |
869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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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596 |
86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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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511 |
867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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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061 |
866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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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440 |
865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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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157 |
86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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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292 |
86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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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1908 |
862 | 징역형 |
(고소/항소심)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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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2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