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방면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피해 여성을 추행하여
경찰수사단계에서 체포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벌금형] 판결을 얻어냈습니다(검찰 실형구형)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18 | 징역형 |
(고소)권리행사방해 징역형
|
2018-09-13 | 1843 |
1017 | 징역형 |
(고소)재물손괴 징역형
|
2018-09-13 | 1377 |
1016 | 징역형 |
(고소)상해 징역형
|
2018-09-13 | 1571 |
1015 | 징역형 |
(고소)방실침입 징역형
|
2018-09-12 | 1478 |
1014 | 징역형 |
(고소)절도 징역형
|
2018-09-12 | 1309 |
1013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
2018-09-12 | 1507 |
101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8-09-12 | 3012 |
1011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
2018-09-04 | 1881 |
1010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09-04 | 2096 |
100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
2018-09-04 | 839 |
100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
2018-09-04 | 714 |
1007 | 공소권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공소권없음
|
2018-09-04 | 749 |
1006 | 공소권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권없음
|
2018-09-04 | 761 |
1005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8-08-30 | 1823 |
1004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8-08-30 | 1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