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파기
★★(항소심)중감금치상
원심파기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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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9. 1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핀 사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 및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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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원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피해자가 울면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수사과정에서 발견되어 항소기각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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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PPT변론, 3) 변론요지서 제출등을 통하여,
[원심파기/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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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76 | 징역형 |
(상고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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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1926 |
| 875 | 징역형 |
(상고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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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363 |
| 874 | 징역형 |
(상고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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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369 |
| 873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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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003 |
| 872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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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1857 |
| 87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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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479 |
| 870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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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720 |
| 869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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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596 |
| 86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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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511 |
| 867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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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061 |
| 866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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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440 |
| 865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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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157 |
| 86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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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292 |
| 86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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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1908 |
| 862 | 징역형 |
(고소/항소심)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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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22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