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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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방면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피해 여성을 추행하여 경찰수사단계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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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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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얻어냈습니다(검찰 실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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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76 | 징역형 |
(상고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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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1926 |
| 875 | 징역형 |
(상고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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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363 |
| 874 | 징역형 |
(상고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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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369 |
| 873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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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003 |
| 872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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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1857 |
| 87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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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479 |
| 870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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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720 |
| 869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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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596 |
| 86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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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511 |
| 867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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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061 |
| 866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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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440 |
| 865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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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157 |
| 86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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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292 |
| 86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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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1908 |
| 862 | 징역형 |
(고소/항소심)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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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22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