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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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사귀던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이후 헤어지고 나서 피해자에 해당 영상을 발송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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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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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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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76 | 징역형 |
(상고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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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5 | 징역형 |
(상고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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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363 |
| 874 | 징역형 |
(상고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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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3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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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003 |
| 872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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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1857 |
| 87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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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479 |
| 870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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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720 |
| 869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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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596 |
| 86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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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511 |
| 867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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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061 |
| 866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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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440 |
| 865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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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157 |
| 86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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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292 |
| 86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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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1908 |
| 862 | 징역형 |
(고소/항소심)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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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22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