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사귀던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이후 헤어지고 나서 피해자에 해당 영상을 발송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 구형)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76 | 징역형 |
(상고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
2018-04-04 | 1926 |
875 | 징역형 |
(상고심)무고교사 징역형
|
2018-04-04 | 2363 |
874 | 징역형 |
(상고심)무고 징역형
|
2018-04-04 | 2369 |
873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
2018-04-04 | 2003 |
872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
2018-04-03 | 1857 |
87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
2018-04-03 | 2479 |
870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
2018-04-03 | 2720 |
869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
2018-04-03 | 2596 |
86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
2018-03-30 | 2511 |
867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
2018-03-30 | 2061 |
866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
2018-03-30 | 2440 |
865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
2018-03-30 | 2157 |
86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8-03-30 | 2292 |
86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8-03-30 | 1908 |
862 | 징역형 |
(고소/항소심)모해위증 징역형
|
2018-03-29 | 2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