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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이태원 라운지바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 데이트를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강간죄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다가 결국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검찰항고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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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무고죄에 대한 것으로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된 일 없이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온 의뢰인이 피해자를 가장한 여성의 무고로 인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기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이후에 검찰항고를 진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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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검찰항고장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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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76 | 징역형 |
(상고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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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1926 |
875 | 징역형 |
(상고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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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363 |
874 | 징역형 |
(상고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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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369 |
873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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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003 |
872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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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1857 |
87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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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479 |
870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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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720 |
869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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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596 |
86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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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511 |
867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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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061 |
866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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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440 |
865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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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157 |
86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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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292 |
86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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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1908 |
862 | 징역형 |
(고소/항소심)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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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2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