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특수폭행
혐의없음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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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3.경 위험한 물건이 소주병으로 박00(여,28세)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특수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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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특수폭행죄는 일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행죄와 달리 법정형이 높고, 의뢰인이 이 사건 이외에도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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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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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18 | 징역형 |
(고소)권리행사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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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844 |
| 1017 | 징역형 |
(고소)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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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6 | 징역형 |
(고소)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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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방실침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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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4 | 징역형 |
(고소)절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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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3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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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2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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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3012 |
| 1011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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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1881 |
| 1010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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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2096 |
| 100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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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839 |
| 100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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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14 |
| 1007 | 공소권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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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49 |
| 1006 | 공소권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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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61 |
| 1005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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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 1823 |
| 1004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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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 17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