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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7. 3.경 박 00을 폭행한뒤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강간죄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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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해진술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유죄의 심증을 갖고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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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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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18 | 징역형 |
(고소)권리행사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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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844 |
1017 | 징역형 |
(고소)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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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377 |
1016 | 징역형 |
(고소)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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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571 |
1015 | 징역형 |
(고소)방실침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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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478 |
1014 | 징역형 |
(고소)절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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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309 |
1013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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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507 |
101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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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3012 |
1011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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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1881 |
1010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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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2096 |
100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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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839 |
100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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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14 |
1007 | 공소권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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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49 |
1006 | 공소권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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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61 |
1005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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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 1823 |
1004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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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 1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