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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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3.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죄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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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해진술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유죄의 심증을 갖고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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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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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76 | 징역형 |
(상고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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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1926 |
| 875 | 징역형 |
(상고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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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363 |
| 874 | 징역형 |
(상고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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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369 |
| 873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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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003 |
| 872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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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1857 |
| 87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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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479 |
| 870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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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720 |
| 869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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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596 |
| 86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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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511 |
| 867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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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061 |
| 866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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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440 |
| 865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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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157 |
| 86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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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292 |
| 86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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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1908 |
| 862 | 징역형 |
(고소/항소심)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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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22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