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강제추행
무죄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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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0. 9. 1경 인도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와 교행하는 순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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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대부분 강제추행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여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죄주장이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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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피해자 증인신문, 3) 피고인신문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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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23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등)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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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2155 |
| 922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준강간)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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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2142 |
| 921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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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2146 |
| 920 | 감형/원심파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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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2154 |
| 919 | 감형/원심파기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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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2180 |
| 918 | 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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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2049 |
| 917 | 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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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2110 |
| 916 | 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강간등)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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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2100 |
| 915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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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2086 |
| 91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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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2084 |
| 913 | 혐의없음 |
★★★(전과)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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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2046 |
| 91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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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2086 |
| 91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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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 1897 |
| 910 | 혐의없음 |
★★★뇌물공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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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204 |
| 90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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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7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