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는 증권사 팀장으로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 감독하는 자로,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신의 관리, 감독,지시를 받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23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등) 보상결정
|
2018-06-06 | 2155 |
922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준강간) 보상결정
|
2018-06-06 | 2142 |
921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
2018-06-06 | 2146 |
920 | 감형/원심파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원심파기
|
2018-06-05 | 2154 |
919 | 감형/원심파기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감형/원심파기
|
2018-06-05 | 2180 |
918 | 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감형/원심파기
|
2018-06-05 | 2049 |
917 | 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감형/원심파기
|
2018-06-05 | 2110 |
916 | 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강간등) 감형/원심파기
|
2018-06-05 | 2100 |
915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
2018-06-02 | 2086 |
91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06-02 | 2084 |
913 | 혐의없음 |
★★★(전과)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8-06-02 | 2046 |
91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8-06-02 | 2086 |
91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8-05-30 | 1897 |
910 | 혐의없음 |
★★★뇌물공여 혐의없음
|
2018-05-24 | 2204 |
90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8-05-24 | 1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