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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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면서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결제하여 도합 금 2억 여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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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서울 00경찰서 지능팀에서 첩보수집, 잠복수사 등을 통하여 피의자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 등을 포착하고, 회사장부 등 압수수색 과정을 거치면서 피의자의 여러 위법 혐의까지 수사가 확대되었던 사건으로 대표이사 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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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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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23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등)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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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2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준강간)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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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1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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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2153 |
| 920 | 감형/원심파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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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2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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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2186 |
| 918 | 감형/원심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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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2056 |
| 917 | 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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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2115 |
| 916 | 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강간등)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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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2112 |
| 915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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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2091 |
| 91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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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2086 |
| 913 | 혐의없음 |
★★★(전과)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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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2050 |
| 91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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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2089 |
| 91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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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 1899 |
| 910 | 혐의없음 |
★★★뇌물공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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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207 |
| 90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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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7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