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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버스 노선조정 및 인허가, 운수회사 평가, 운수회사 지원, 정류소 관리 등 업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공무원에게 총 200여만 원 상당의 갈비세트, 태블릿 PC 등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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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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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133조(뇌물공여 등)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23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등)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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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2161 |
922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준강간)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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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2151 |
921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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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2153 |
920 | 감형/원심파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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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2161 |
919 | 감형/원심파기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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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2186 |
918 | 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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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2056 |
917 | 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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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2115 |
916 | 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강간등)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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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2112 |
915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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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2092 |
91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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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2086 |
913 | 혐의없음 |
★★★(전과)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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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2050 |
91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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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2090 |
91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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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 1899 |
910 | 혐의없음 |
★★★뇌물공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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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208 |
90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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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