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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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2.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에서 칼과 가위를 꺼내 보여주며 겁을 준 뒤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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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피의자와 피해자가 연인사이였다가 사이가 멀어지면서 극도로 대립하는 상황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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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의자와 피해자 간 녹취록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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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23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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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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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보상결정
형사보상청구(준강간)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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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2018-06-0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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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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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강간등)
감형/원심파기
2018-06-0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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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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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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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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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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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2208
909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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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2018-05-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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