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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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4.경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순간 욕정이 일어나 갑자기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뿌리쳤음에도 계속해서 추행을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여 강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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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점, 당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당사자들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무혐의 주장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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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참고인 카카오톡 메시지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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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23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등)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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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2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준강간)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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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1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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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 | 감형/원심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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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2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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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2056 |
| 917 | 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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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2115 |
| 916 | 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강간등)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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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2112 |
| 915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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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2091 |
| 91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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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2086 |
| 913 | 혐의없음 |
★★★(전과)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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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2050 |
| 91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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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2090 |
| 91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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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 1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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