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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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5.경 강남역 버스 정류장에서 승차하여 OO역에서 하차한 OOO번 버스에서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14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정당한 반환절차를 밟지 않고 자기가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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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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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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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03 | 집행유예 |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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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 4096 |
| 1002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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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 3225 |
| 1001 | 혐의없음 |
★★★특수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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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261 |
| 1000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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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9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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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209 |
| 998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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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 2367 |
| 997 | 집행유예 |
★★(구속)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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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2322 |
| 996 |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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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2604 |
| 995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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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 2211 |
| 994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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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908 |
| 99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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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495 |
| 99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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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1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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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496 |
| 990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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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686 |
| 989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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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6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