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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6.경 서울 노원구 마을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동영상 모드를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03 | 집행유예 |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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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 4096 |
1002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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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 3226 |
1001 | 혐의없음 |
★★★특수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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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262 |
1000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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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1653 |
999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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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210 |
998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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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 2368 |
997 | 집행유예 |
★★(구속)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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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2322 |
996 |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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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2604 |
995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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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 2211 |
994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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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909 |
99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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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496 |
99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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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428 |
991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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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497 |
990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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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686 |
989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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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6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