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특수폭행
혐의없음
2018-08-28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8.경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었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특수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결합되어 이루어진 특수폭행죄로 이미 피의자가 긴급체포가 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무혐의주장이 상당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03 | 집행유예 |
★ 강간 집행유예
|
2018-08-30 | 4096 |
| 1002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8-08-29 | 3225 |
| 1001 | 혐의없음 |
★★★특수폭행 혐의없음
|
2018-08-28 | 2262 |
| 1000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8-08-28 | 1652 |
| 999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8-08-28 | 2209 |
| 998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08-24 | 2367 |
| 997 | 집행유예 |
★★(구속)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8-08-21 | 2322 |
| 996 |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
2018-08-21 | 2604 |
| 995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
2018-08-09 | 2211 |
| 994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
2018-08-06 | 1908 |
| 99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08-06 | 1496 |
| 99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8-08-06 | 1427 |
| 991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
2018-08-06 | 1496 |
| 990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
2018-08-06 | 1686 |
| 989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
2018-07-31 | 16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