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전과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2018-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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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8. 6. 지하철 3호선 OO역에서 짧은 하얀색 반바지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약 14초 동안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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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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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사실 방문, 4)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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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93 | 혐의없음 |
★★★전기사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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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2007 |
| 892 | 벌금 |
★(죄명변경)강제추행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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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2952 |
| 891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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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1423 |
| 89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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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2071 |
| 889 | 기각 |
(선고유예실효청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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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319 |
| 888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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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081 |
| 887 | 감형 |
(항소심)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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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103 |
| 886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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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1079 |
| 885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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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555 |
| 88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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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2493 |
| 883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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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852 |
| 88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
2018-04-06 | 1538 |
| 88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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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934 |
| 880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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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619 |
| 879 | 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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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4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