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강간
집행유예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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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차안에서 갑자기 바지를 벗는 모습을 보고 겁을 먹고 차량에서 내려 도로 쪽으로 걸어갔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후에 강간을 하여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여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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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해자가 경찰공무원으로 적극적으로 수사초기부터 무죄주장을 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면 여러번 피해진술을 반복하여 해야 하는 등 수사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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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피해자 증인신문 시뮬레이션, 4) 합의주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별도 합의금 수령]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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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93 | 혐의없음 |
★★★전기사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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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2007 |
| 892 | 벌금 |
★(죄명변경)강제추행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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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2952 |
| 891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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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1423 |
| 89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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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2071 |
| 889 | 기각 |
(선고유예실효청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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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319 |
| 888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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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081 |
| 887 | 감형 |
(항소심)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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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103 |
| 886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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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1079 |
| 885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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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555 |
| 88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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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2493 |
| 883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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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852 |
| 88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
2018-04-06 | 1538 |
| 88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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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934 |
| 880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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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619 |
| 879 | 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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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4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