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2018-04-06
_
사건개요
피의자들은 (주)OO에너지 회사에서 거래처 업체에 공급한 액체 질소 등 물품 대금을 피의자가 운영하는 OO에너지가 아닌 별도의 다른 법인 통장으로 입금받아 서로 금액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업무상 배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기업형사사건으로 다른 여러 범죄들과 결합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해액이 크고 범행수법이 비슷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경찰조사참여, 2)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93 | 혐의없음 |
★★★전기사업법위반 혐의없음
|
2018-04-25 | 2009 |
| 892 | 벌금 |
★(죄명변경)강제추행 벌금
|
2018-04-22 | 2959 |
| 891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
2018-04-22 | 1423 |
| 89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04-22 | 2071 |
| 889 | 기각 |
(선고유예실효청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각
|
2018-04-17 | 2323 |
| 888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
2018-04-13 | 2086 |
| 887 | 감형 |
(항소심)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
2018-04-13 | 2107 |
| 886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
2018-04-13 | 1079 |
| 885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
2018-04-13 | 2563 |
| 88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8-04-12 | 2499 |
| 883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
2018-04-06 | 1855 |
| 88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
2018-04-06 | 1542 |
| 88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
2018-04-06 | 1937 |
| 880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8-04-06 | 1622 |
| 879 | 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약식벌금
|
2018-04-06 | 24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