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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11. 25.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선고유예(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를 받은 이후에 2016. 12.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검찰에서 기존에 선고유예 받은 처분에 대하여 실효를 법원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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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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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검찰의 선고유예실효청구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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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93 | 혐의없음 |
★★★전기사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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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2009 |
892 | 벌금 |
★(죄명변경)강제추행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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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2959 |
891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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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1423 |
89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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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2071 |
889 | 기각 |
(선고유예실효청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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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323 |
888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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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086 |
887 | 감형 |
(항소심)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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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107 |
886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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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1079 |
885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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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563 |
88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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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2499 |
883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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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854 |
88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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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542 |
88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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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937 |
880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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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622 |
879 | 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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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4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