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차안에서 갑자기 바지를 벗는 모습을 보고 겁을 먹고 차량에서 내려 도로 쪽으로 걸어갔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후에 강간을 하여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해자가 경찰공무원으로 적극적으로 수사초기부터 무죄주장을 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면 여러번 피해진술을 반복하여 해야 하는 등 수사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피해자 증인신문 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징역형(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25 | 정식재판회부 |
★★(고소)무고죄 정식재판회부
|
2017-11-01 | 1937 |
724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10-31 | 2546 |
723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
2017-10-31 | 2379 |
72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7-10-31 | 1950 |
721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7-10-31 | 2199 |
720 | 혐의없음 |
★★★무고죄 혐의없음
|
2017-10-29 | 3177 |
71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7-10-29 | 2152 |
71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7-10-29 | 2110 |
717 | 보석 |
★★★준강간 보석
|
2017-10-27 | 2354 |
71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10-20 | 2242 |
71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
2017-10-20 | 1731 |
71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
2017-10-20 | 1845 |
713 | 집행유예 |
(피해액62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집행유예
|
2017-10-20 | 2274 |
712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
2017-10-20 | 2479 |
711 | 징역형 |
★★(고소)강간 징역형
|
2017-10-18 | 3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