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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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9. 무인텔 불상 호실방에서 어플을 통해 만난 윤00, 고00에게 현금 30만원을 교부한후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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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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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검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판결] 받음.
[무죄판결]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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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5 | 정식재판회부 |
★★(고소)무고죄 정식재판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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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 1937 |
| 724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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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546 |
| 723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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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379 |
| 72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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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1950 |
| 721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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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199 |
| 720 | 혐의없음 |
★★★무고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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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3177 |
| 71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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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2152 |
| 71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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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2110 |
| 717 | 보석 |
★★★준강간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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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7 | 2354 |
| 71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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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243 |
| 71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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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1731 |
| 71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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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1845 |
| 713 | 집행유예 |
(피해액62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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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274 |
| 712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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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480 |
| 711 | 징역형 |
★★(고소)강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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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 3203 |
